2021. 9. 1.(수)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8. 23.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359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분납기한, 횟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나. 같은 영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제9조 주민지원지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및 분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안 제3조 삭제, 안 제4조는 분납기한 및 횟수 개정

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으로 조정

(2020년 12월 10일부터 설치계획을 수립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므로 우리 시 지원기금 조성은 종전처럼 100분의 10에 해당)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은 의료비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물품, 공공요금 및 수리수선비 추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7.06.24. 조례 제241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상위법령인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2020.12.10.시행)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3조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시행령 제4조제5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과 중복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

▸안 제4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분할 납부”를 “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상 분할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안 제8조는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10%를 20%로 명시하였음.

▸안 제9조제3항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추가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3. 종합 검토의견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있는바, 납부금액의 산정 방법이 시행령 제4조제5항 “별표1”이 신설되어 조례안 제3조를 삭제하는 사항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납부금액의 분납 가능 횟수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택지개발 시행자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납횟수를 조례에 명시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납횟수 개선방안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2020.11.27.)

※ 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는바, 분납 가능 횟수를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고, 분납 가능 횟수를 5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택지개발시행자의 납부편의 및 부담경감

▸또한,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이 필요한 조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설치비용 분납 관련 타시군 조례개정 사항을(참고자료) 살펴보면 5회 이내 분할(균등)납부 하도록 개정하였음.

▸따라서, 조례안 제4조 설치비용의 분납에서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상”을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 영 제4조제7항----------------------------------------------------------------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상 ------------------.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영 제4조제7항-----------------------------------------------------------------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 ------------------.

5.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7. 12. 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부      칙 <대통령령 제31238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편익시설의 설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제4조제5항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	소요면적
50톤/일 미만	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	11,000㎡ + 5㎡ × (시설용량 - 500)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설치비 = [eqn: ``1)` DIVIDE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eqn: ``1)` DIVIDE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붙임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참고자료]

조례개정 자치단체 현황 (설치비용 분납 횟수)

광 역	지자체	조례개정 전	조례개정 후	비 고
부 산 광역시	강서구	연 2회	5회 이내 분할 납부 <개정 2021.3.31.>	청소행정과
광 주 광역시	광산구	기준 없음	5회 이내 균등분할 납부 (개정 2021.8.13.)	청소행정과
경기도	고양시	4회	5회 이내 분할 납부 <개정 2021.3.30.>	자원순환과
	군포시	3회 이내	5회 이내 균등분할 납부 <개정 2021.4.26.>	청소행정과
	광주시	4회 이내	5회 이내 균등분할 납부 <개정 2021.7.7.>	자원순환과
	구리시	4회 이내	5회 이내 분할 납부 <개정 2021.3.12.>	자원행정과
충청 북도	청주시	3회 이내	5회 이내 균등분할 납부 <개정 2021.6.11.>	자원정책과
충청 남도	공주시	3회	5회 이내 균등분할 납부 <개정 2021.4.15.>	자원순환과
전라 북도	전주시	2회 이내	미개정	자원위생과
	군산시	연 2회	미개정	자원순환과
	익산시	기준 없음	개정중	청소자원과
	완주군	2회	미개정	환경과
전라 남도	순천시	연 2회	5회 이내 균등분할 납부 <개정 2021.05.07>	청소자원과